2012년08월25일 9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②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의 집행 등을 할 권한이 있다.
③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임의동행한 때에는 조사 후에도 6시간 내에서 구금하는 것은 허용된다.
④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을 요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일반사법경찰관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이 있기 전에 한 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하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의 집행 등을 할 권한이 있다. 이는 형법 제62조 제2항에 근거하며,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노역장유치를 통해 벌금을 대신하게 되는데, 이를 위해 사법경찰관리가 형집행장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.

이전 문제 다음 문제